법률용어 상세정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6.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